정부가 규제개선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개선의 결과통보를 하지 않아 진행상황을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27일부터 3월12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약간 불만족”(30.3%)과 “매우 불만족”(11.0%)하다는 응답이 4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6.0%였으며, “약간 만족”은 11.0%로 조사됐다. “매우 만족”은 1.7%에 불과했다.

불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진행상황 및 경과에 대한 통지 없음”(41.9%)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 “발표와 다르게 현장에서 이행 안됨”(36.3%)이라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간이 많이 소요”(16.1%)된다는 점, “일선 공무원이 개선내용을 알지 못함”(4.8%) 등도 규제개선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관련 규제가 해소될 시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50.7%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서비스업에서 투자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66.7%).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으로는 규제도입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강화(33.7%)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간 조율과 협력 확대(25.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본부장은“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적극 공감하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아직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 등 정책 추진 이행력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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