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비거주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도시계획이나 군계획시설에 지정된 경우도 실시계획 인가일 전까지는 역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0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개한 ‘주택금융 바로알기’ 내용을 정리해 본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중기이코노미

Q 집을 사서 이사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

A 가입 가능 … 3년 내 비거주주택 처분해야

기존에는 부부 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지난 3월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3년까지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된 것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Q 상가주택도 이용할 수 있나?

A “보증금 없는 월세임대”만 가능…주택비율 1/2 넘어야

현실에 썩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은 하다. 역시 3월10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상가부분은 보증금 없는 월세를 놓거나 집주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주금공은 “월세를 미리 선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소액이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에서는 임대보다는 ‘직접 운영’의 경우로 확대폭이 제한될 전망이다.

Q 도시계획 부지로 지정됐는데?

A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능

이 역시 3월10일 개정된 내용이다.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Q 기간을 정해 원하는 시기에만 집중해 받을 수 있나?

A 확정기간형 선택 가능…“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많이” 가능

단위: 만원. <자료=주택금융공사>   ©중기이코노미

확정기간형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

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본적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의 가입자는 141만원, 70세 가입자는 159만원을 받게 돼,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2주택에 포함되나?

A 주택법상 주택 인정 안돼, 가입 가능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주택연금 받으면 이사를 갈 수 없나?

A 자유롭게 이사 가능…새 집 담보로 변경해야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Q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수령액은?

A 주택 담보 기반…수령액 변동 없어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주(主)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주택연금은 ‘담보’에 의한 것이므로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Q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법은?

A 목돈 인출한도 설정으로 조달 가능…월지급금은 줄어들어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당연히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경우 이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Q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은?

A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능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의 경우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Q 주택연금 수령과 기초노령연금 자격

A 소득 산정시 주택연금 ‘부채’로 분류돼 불이익 없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된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