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역지자체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인쇄설비기계를 갖추고 대형인쇄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인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자체발간실을 운영 중이며, 연간 243억1000만원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실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발간실을 갖춘 광역지자체는 광주·대구·대전·인천·울산·세종시 등 6개 광역시와 경기·강원·전북·경남·제주도 등 5개 광역도다.

이들 광역지자체는 전체 인쇄물 중 27%(38억482만원)를 자체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전(92.5%)·경기(77.8%)·전북(46.2%)·광주(42.2%) 등은 전체 인쇄물의 40% 이상을 자체 발간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 발간금액이 연간 12억2000여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자체발간금액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 하는 자체발간실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인쇄설비기계를 구입하고 전담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어, 지역 내 인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인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자체발간실 vs 인쇄중소기업 규모 비교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인쇄업계는 “예산절감 등의 명목으로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발간실을 조속히 축소 또는 폐지해 지역 내 인쇄기업들에게 인쇄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 고수곤 부회장은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쇄업체는 고사 위기”라며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자체발간실을 운영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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