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과세특례 개선 등을 담은 세법개정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47건을 선정해, 이를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세제개선과제를 보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제도 중 하나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일몰 연장(2016년→2019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정에서 배제된 중소법인을 다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설비투자 지원제도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0.3%에서 0.5%로 상향해 줄 것도 건의했다.

청년실업난 해소와 관련,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득세 감면제도는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만큼 고용창출에도 의미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특허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연차등록료 등 특허 제반비용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47%에 달했다. 해외의 경우 특허 출원 및 유지 비용 등을 R&D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세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를 완화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창업주의 고령화에 따른 2·3세 후계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속속 나오는 만큼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중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 특례연장’,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돼선 안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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