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현행 실손의보보다 보험료는 낮추고 자기부담금은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노후 실손의료보험 출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4월말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7월초 시행(상품 출시)에 들어간다.

금융위가 고령층 특화 상품 출시의 일환으로 밝힌 노후 실손의보는 현행 실손의보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한 실손의보 상품이다.

먼저 가입연령이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노후 실손의보도 함께 판매토록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현재 실손의보의 70~80% 수준이 예상된다. 80%보장형 표준형 실손의보의 현재 보험료(60세 기준)는 월 3∼5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입원 10%∼20%, 통원 1만8000원∼2만8000원 수준에서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추가공제될 전망이다.

고액의료비가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보장금액 한도도 커진다. 현재 실손의보 보장금액이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180회한)이었는데, 이 상품은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다.

아울러 공보험 제도 변경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년마다 보장내용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비급여부분 보험료 인상이 빠르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가 급여와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해 양자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7년 시행된다.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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