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택배 등 배송 서비스와 화재진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법에서 항공기 사용사업으로 허용하는 분야까지 드론 사업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행 항공법상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의 하나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로 정의한다. 무인비행기는 군사용으로, 무인회전익비행장치는 헬리캠이나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으로 생각하면 쉽다.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항공기’ 사용사업으로 현행법상 허용하는 부분을 드론 사용사업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르면, 항공기는 ▲농업지원,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측량 또는 탐사 ▲산불 등 화재진압 ▲수색 및 구조 ▲건설자재 등의 운반 ▲순찰 및 관측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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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최근 해외 각국에서 드론 활용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일례로 일본의 경우 산불진압과 수색 등 인명을 구조하는데 특례적으로 드론을 허용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수색 작업이나 재해 발생시에는 즉각 구조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일본은 도쿄 인근의 지바시를 ‘드론택배 전략 특구’로 지정해 고도제한 등을 완화하고, 드론 택배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중 지바시에서는 드론 택배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도 지바시에서 ‘프라임에어’ 배송 서비스를 시험 비행할 예정이다.

미국도 드론의 상업적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내 무인항공기 사용 사업범위는 미 항공연방청이 사용목적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미 항공연방청이 허가한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은 ▲항공측량 ▲사진 및 영상촬영 ▲산업 및 사회 중요시설 점검 ▲농업 ▲야생동물 및 산림 모니터링 등이다. 무인택배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아마존의 프라임에어 시험 비행은 허가한 바 있다.

캐나다는 특별비행운항인증만 받으면, 상업적으로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소 20일 전에 신청자의 이름 및 연락처, 비행목적 및 형태, 지상의 사람과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계획, 운행으로 인한 피해시 대책방안, 보험 담보범위 등을 담은 특별비행운항인증이 있으면 된다. 만약 인증없이 비행한 경우 개인은 약 500만원, 법인은 약 2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전세계 무인항공기 시장은 8조원에 이른다”며 “우리나라도 드론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 드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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