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신규상장법인 주주 등의 지분 공시 위반사례가 94건이었으며, 모두 ‘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에 대한 위반사례였다.

금융감독원은 코넥스 시장 개설 및 특례상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최근 신규상장법인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 법규 이해부족으로 공시 위반조치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3~2015년6월) 지분공시 위반 건수

<자료=금융감독원>

‘5%보고’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p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5일 이내에 보유상황과 변동·변경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대량보유자의 취득 및 처분행위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와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상장일에 보고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 등은 보유 주식의 수량변화가 없더라도 5일 이내에 임원 및 주요주주에 보고를 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보유주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증권도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스톡옵션, 콜옵션 등을 매수해 주식 매수인이 되는 경우에도 5%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특정증권이나 주식 등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공시해야 하며, 수량과 같은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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