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경제 관련 공약을 ▲경제전반 ▲중소기업 ▲자영업 ▲청년·일자리 4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각 당이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우선 경제전반 분야에서 각 당의 핵심 키워드는 새누리당-U턴 경제특구 설치, 더불어민주당-777플랜, 국민의당-국가특허 후불제, 정의당-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다.

◇새누리당, U턴 특구에 파견근로 허용=새누리당은 ‘일자리 중심 성장’을 내세우며 ‘U턴 경제특구’를 경제공약 첫머리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총 고용인원은 2014년 기준 281만명으로 잠정 추산된다. 최근 중국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차이나 아웃’ 영향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해외 현지법인 중 10%가량이 U턴할 것으로 예상,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47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U턴 경제특구에 기간제·파견제 근로를 허용토록 했다.

또 지능형반도체·융복합 소재·지능형 사물인터넷(IoT)·5G이동통신·지능형 로봇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과 태양경제·수소경제·탄소경제 등 5대 고부가가치 산업 그리고 바이오·나노·에너지 신산업 등을 지원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등 공시의무 부과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방지 ▲대기업 변칙상속을 차단하기 위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담았다.

◇더민주당, 환황해·환동해권 산업벨트=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777플랜’을 경제공약 최우선순위에 뒀다. 777플랜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 70%로 끌어올리며,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높인다는 방안이다. 또 중산층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시킨다는 청사진이다.

이와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한편 재벌의 사내보유금을 과세토록 하고, 총수일가의 보수를 공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주목받고 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인천·평택·새만금·목포·순천을 잇는 ‘환황해권’과 부산·울산·포항·속초 등을 잇는 ‘환동해권’ 등으로 한반도 U자형 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북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와 남북 자원협력을 전담하는 ‘남북자원협력진흥재단’ 등의 기구를 통해 신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재벌과 관련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우회출자 및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 교환 등 규제 강화 ▲분할합병시 자기주식 신주배정 금지 등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을 방지토록 했다.

◇국민의당, 국가특허기술 후불제=국민의당은 ICT와 생명과학·에너지·신소재 산업 등을 집중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 산하에 ‘신성장산업센터’를 설립하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또 경제공약 중 2번째로는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M&A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른바 ‘M&A 전문중개기관’인 셈이다. M&A시장의 발달로 엔젤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의 선순환구조가 확대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국민의당의 판단이다.

이와함께 국가특허를 중소기업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베이-돌법’을 적용한 것인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통해 상용화할 경우 특허료는 후불로 내는 방식이다.

◇정의당, 공평과세 통해 격차 해소=정의당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경제공약 1호로 내걸었다. 공평과세로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MB정부 이전인 25%로 회복 ▲사내보유금 이자·배당 수익 등에 10% 할증 과제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등 누진세율 강화 등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다른 정당에 비해 가장 적극적이다. ▲근로자 추천이사 선임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피해당사자·시민단체에 고발권 부여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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