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5일 중국 양회(兩會)에서 천명한 7.5% 성장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 분석이 나왔다. 하방리스크가 많아 경기활성화 대책 없이는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중국 경제, 올해 성장목표 달성 어려울 수도 있다”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최근 내수와 외수 경기가 동반으로 약화되는 등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등 구조개혁 과정에서 경기둔화가 예상돼 성장과 개혁의 병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경기활성화 대책 없이는 7.5% 성장이 힘들고 7%대 초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첫째, 고용 및 임금 환경 악화로 소비 둔화가 우려된다. 올해 2월까지 소매판매 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11%대로 하락했다. 여기에 소비자 심리도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013년 4/4분기 현재, 구인수 및 구직자수가 동년 2/4분기보다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임금 증가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향후 소비둔화 지속이 우려된다.

둘째,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 감소 등으로 투자 위축 장기화가 우려된다. 올해 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7.9%를 기록, 지난 200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17%대로 하락했다. 특히, 2013년 기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약 64%를 차지하는 제조업 및 부동산 투자가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투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셋째, 외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되고 있다. IMF 등은 올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양적완화 축소 등 불확실성 확대로 빠른 회복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 HSBC PMI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업황 개선도 약화되고 있다.

넷째, 금융경색 및 기업부실 확대로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그림자금융 최소 규모는 20조 위안으로 GDP 대비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중국인민은행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구조개혁 과정에서 유동성 위축에 따른 부실 민간기업 디폴트 확대가 우려된다.

다섯째, 가계 부실화 가능성도 확대가 우려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증기 하락 등 가계 자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경색 등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신용악화를 초래해 가계 부실화 확대가 염려된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 상승률이 2014년 들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상해종합지수도 2014년 3월20일 현재 1683p로 지난 2007년 10월16일 6092p에서 약 4400p 이상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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