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절반을 하도급대금 직불제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란 공공발주자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었다.

정부가 마련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6조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대금 직불제로 시행한다. 전체 발주 규모 34조2485억원 가운데 지자체 5조3315억원, 공공기관 10조6154억원 등 47%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은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중소기업 임금지급 여건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