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주요 정당의 공약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당의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치와 정의당의 ‘집단적 교섭권’ 부여다. 국민의당은 이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상인단체 교섭권을 통해 원가산정이나 물량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내걸었다.

주요 정당 자영업·소상공인 공약 현황

<자료=각 당 정책자료집>   ©중기이코노미

◇새누리당, ‘사회적 거래소’ 설립=새누리당은 사회적기업들이 상장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프로젝트형 거래소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1단계라면, 그 2단계로 한국거래소 내 ‘사회적 거래소’를 통해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린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자영업자 대상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운영해, 향후 7년이상 성실 사업자에 대해 감면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다. 덧붙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대비 110% 이상 신고한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소공인에 대한 공약도 마련했다. 2020년까지 소공인 전용 공동작업장을 150개로 늘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100개로 확대한다. 소공인들이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소외된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주얼리·기계·금속 등 영세 소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돼 이에따른 대책이다.

면세점 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면세점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공약도 있다.

◇더민주당, ‘사회적경제특위’ 구성=더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법’ 등을 입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회내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 아젠다로 삼겠다고 했다. ‘사회적경제특구’도 지정해 서민주거 문제를 비롯한 보육·보건의료 등의 복지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사회투자기금 5조원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 대책도 있다.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공약했다.

더민주당은 바닥면적 1만㎡를 초과하는 복합쇼핑몰·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건축을 규제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시·도지사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 등도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업종 과잉진입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상가임대차 조정위’ 설치=국민의당은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치를 자영업 관련 공약 1호로 내걸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4억원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 그 외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대상기한(현행 5년)·임대료 상승률 상한(현행 연 9%) 등을 조정위원회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신협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방위법을 개정해 지역민방위대를 폐지한다는 공약도 있다.

◇정의당, 상인 ‘집단적 교섭권’ 보장=정의당은 상인단체에 ‘집단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내놨다. 본사·원청에 원가산정·물량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섭력을 갖게 되면, 최소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정의당은 또 복합쇼핑몰·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일제를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영업제한 조치도 마련했다. 또 사실상 대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변형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상품공급점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 상업지역내 입지 제한조치를 강화한다고 했다.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도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가세입자 임차 10년 보장 ▲‘골목상권 지원센터’ 개설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설치 ▲‘노점기본법’ 제정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새-중견기업 전용 R&D, 더-중소상공부 격상
• 관련기사 ㅣ U턴 경제특구 vs 환황해·환동해권 산업벨트
• 관련기사 ㅣ 소상공인 지원 기금 융자에만 치우쳐 개선 필요
• 관련기사 ㅣ 세금미납 서류누락…사업비지원 취소 ‘주의’
• 관련기사 ㅣ ‘핫플레이스’ 높은 임대료 대안은 없는가
• 관련기사 ㅣ “영세가맹점 수수료 없어도 카드사 타격 미미”
• 관련기사 ㅣ 임대인 ‘권리금’ 방해하면 임차인에 손해배상
• 관련기사 ㅣ “상한 9%인데” 현실은 보증금 30% 월세 18%
• 관련기사 ㅣ 소상공인 생존 대안 “신뢰받는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