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지난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B2C) 세제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8일부터 해외직구에 변경된 내용의 세금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직구 면세혜택이 사라지고,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일반 수입화물처럼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과한 점이다. 또 B2C상품에 적용해 왔던 행우세(우편세)는 제한적으로만 유지하되,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1회당 거래한도(2000위안)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증치세(세율:17%)의 70%+소비세(세율:1%~40%)의 70%’의 종합세가 적용된다. 만약 1회당 거래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반무역 수입화물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기존 행우세를 적용할 경우 세액이 50위안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됐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면세는 아예 사라지고 해외직구 상품마다 무조건 최소 11.9%(증치세의 70%)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교역 명세서, 대금 지불증빙, 물류 배송 등 전자서류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최고 10%p 인상된 행우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과세 가격기준을 소비자 실제구매가격으로 확정해, 상품소매가격에다 국내외 운임과 보험료 등을 포함했다. 기존 행우세에는 중국내 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해 행우세만 부과해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상품의 일반무역 수입화물 등보다 세금부담이 낮다는 중국내 기업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 부담은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교역 명세서 등의 서류를 갖추지 못한 한국 해외직송 사이트의 경우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직구족이 선호하는 화장품 등의 한국 소비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존과 같은 소량포장 위주의 판매를 지양해야 한다”며 또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해상운송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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