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만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발주방식이 다양한 시범사업에 적용된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의 기술변별력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 공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정했고, 추가로 대상을 발굴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턴키 심의방식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가의 전문성 보완에 초점을 맞춰 이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업체간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하는 총점차등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부적격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 모니터링 특별팀(TF)’을 구성해 심의위원 역량평가 및 평가결과 전문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및 전국 설계심의기관 설계심의위원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턴키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일괄 수주 계약을 말한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기술력을 증진시킨 한편,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턴키는 기술변별력 부족, 평가위원 전문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전국 설계심의기관에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방안’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 턴키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해 기술경쟁을 통한 업계의 기술력을 향상하는 한편 일괄입찰 위주의 해외건설 시장진출을 위해 국내 턴키 입찰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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