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의 급여 적용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플란트 급여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난 2014년 75세 이상에 대해 틀니와 임플란트를 급여화했다. 2015년에는 70세로 확대했고, 올해는 65세까지 늘린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분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경우 본인부담금(입원진료비)은 10%에서 0%로 줄인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도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없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산·출산진료비 지원은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다태아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한다. 분만취약지란 산모 거주지에서 분만할 수 있는 병원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 강원 양구, 충북 보은, 전남 완도,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이 분만취약지로 지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5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의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볼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