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하고 자진신고한 후 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게 되면 과징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기업들이 과징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또는 조사부담 등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장해 담합을 자진신고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제3자 누설금지규정을 강화했다. 감면신청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가 끝나기 전에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누설될 경우 증거확보 등 공정위 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령상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경우나 외국 정부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소속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심의과정에서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감면신청 및 담합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성실협조 의무를 준수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면혜택 여부를 결정한다.

감면신청 사업자는 공정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고,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권익위 위원들이 심판정에서 담합 가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질의하고, 감면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진신고 감면 결정이 더욱 엄격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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