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마크자산관리 송상열 대표·부동산학 박사

이런 장점때문에 주위에서 지주공동사업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토지에 설정돼 있는 ‘하자’다. 즉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기타 법적 제한조치들이 많아 실제로 땅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다. 땅을 담보로 일정부분 대출을 받아 공사비 등으로 충당하는데, 땅에 하자가 많으면 대출이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사업자가 자금이 넉넉해 은행 대출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주의 땅에 설정된 부채현황을 파악하고, 시세조사를 통해 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주공동사업은 땅의 가치를 평가한 후, 최소한의 사업경비를 준비한 다음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밸류마크자산관리>

지주공동사업은 땅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사업경비를 준비한 다음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주공동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주와 개발사업자 모두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고 상처만 남게되며,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지어는 이자를 내지못해 경매까지 갈수도 있다.

지주공동사업은 땅가치를 평가해 등가교환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땅의 가치금액과 개발사업자가 조달한 비용을 준공 이후 비율로 나눠, 각자 소유권을 갖고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수탁방식을 적용해 지주를 대신해 사업을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며, 준공이후 건물관리를 수주해 추가로 수입을 내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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