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 관련 실무담당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과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로 인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원천징수 과세 프로세스

<자료=국세청,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난 18일 국세청 세법교실에서 국세청 노영인 교수는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방법 및 사례’ 강의를 통해 “연간 200조원의 국세수입 중 원천징수로 인한 세수가 50조원에 육박하는 등 국민 대부분이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과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 등이 자신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국가·법인·사업자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관련 지출증빙 등을 갖추기 쉬운 장점이 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다.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방법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그래픽=채민선 기자>

원천징수 세율은 대상소득에 따라 다르다. 갑종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며, 일용근로자는 6%의 근로소득이 부과된다. 또 이자·배당소득은 15~30%, 사업소득은 3%, 퇴직·사적연금은 3~5%, 국민·직역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다. 봉사료 수입금액은 5%, 3억원 이하의 복권당첨금은 20%, 3억원 이상의 복권당첨금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원천징수를 한 회사는 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https://hometax.go.kr) 혹은 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고한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기준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만약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납부일에서 하루만 지나도 발생하며, 경과 일수에 따라 최소 3.03%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공적연금법에 따라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원천징수세액 납부와 별도로 회사는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형태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개인 및 법인사업자 동일<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 가산금만 적용한다.

가산세의 과세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중소기업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는 최대 5000만원이다. 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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