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환경부>   ©중기이코노미

정부의 규제개혁이 가속도를 내는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중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 폐지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같은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부과 대상은 경유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1991년 제정시 1000㎡이었다가 1995년 강화)이다. 2012년 현재 경유차량 5060억원, 건물 1663억원 등 6723억원이 징수됐다.

이 중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은 용수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과 연료사용량에 따른 부담금으로 나뉘는데, 이는 각각 하수도요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중부과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아울러 부과에 따른 행정비용과 낮은 징수율(전체 76.3%, 2012년도 94.9%, 2011년도 12.5%)로 인해 추가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 부담금은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돼 있으며, 징수금액의 10%는 징수비용으로 교부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처럼 추가교부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 부터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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