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자료=금융위>   ©중기이코노미

회계감사를 맡을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 작성부터 관여하는 편법을

금융위원회는 24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와 자기감사 방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0일 일부개정된 외감법의 올해 7월1일 시행에 맞춰 법률이 신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가적인 개선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외감 법인들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 포함된다.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간여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장법인들은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내야한다. 다만 접수 시스템 구축 및 해당 회사들의 준비를 위해 비상장사들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이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고, 최종이 아니므로 공시되지는 않는다. 상장사는 한국거래소, 비상장사는 금감원을 통한다.

개정 시행령은 또 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회계처리 자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 ▲구체적 회계처리방법 선택·결정 등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5월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