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자료=비자트>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이다.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며, 겸직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은 그동안 요건만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등록된 위탁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은 그동안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자에서, 앞으로는 사망자나 4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자로 바뀐다.

아울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개조·분해 뿐 아니라 철거·해체 작업을 도급할 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한 것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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