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로 정부와 대기업단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률은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실적도 미미했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바꾼 기업은 23.7%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46%는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모두 도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정년연장 적용 기업인 대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른 정년 60세 의무화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까지 확대된다.

대기업단체들은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 60세가 의무화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응답 기업의 절반은 정년과 무관하게 신규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있는 기업 중 52%는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48%는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올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 64.4%가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신규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