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등을 상습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11월15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상습체불한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업체 대표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10개사의 체불액은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자재대금 55억4000만원 등 245억6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공표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소명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며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등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2014년 11월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며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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