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변호사들도 이론교육과 현장연수를 받아야 변리업무를 볼 수 있다. 25일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등록만으로도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실무수습은 이론교육 400시간과 현장연수 10개월이다. 이 기준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다만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거나 변리사 사무소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다면 실무수습 중 일부를 면제해준다.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자격시험에 포함돼 있는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 등 법률 기본이론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수해야 한다. 또 기업에서 10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에게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면제해준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변호사, 변리사 등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하겠다”며 “출원인들이 변리사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재권 업무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