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네가게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태조사 용역을 지원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실태조사 용역지원’은 중소기업자 단체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데 필수 제출자료인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업에 매달리느라 직접 발로 뛰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대신해 서울시가 직접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여부를 확인한다.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자 단체(생계형 업종)가 신청하면 대상 업종을 서울시가 선정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올해 3개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민단체·학계·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적합업종자문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권고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하는 지역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다. 시민들이 신고센터에 위반 사실을 접수하면 시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 그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화 사업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논의기간이 길어질 경우, 당사자 단체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도출 기간을 설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당사자 단체가 바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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