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괄호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시 평균실효세율, 단위:%<자료=강병구 인하대 교수>

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전체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 16.8%에도 미치지 못한다.

26일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등 보수·진보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방안’ 특별토론회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008년 18.7%에서 2012년 13.0%로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보수·진보 경제연구소가 26일 주최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방안’ 토론회   ©중기이코노미

강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주장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근로소득세·담배세 등은 ‘거위털을 뽑는 은밀한 방식’으로 증세하면서 자본소득과 재벌대기업에 대해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수쪽 경제학자인 김광두(서강대 교수)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증세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금기시된 언어 중 하나”라며 “최근 3년간 국가채무가 125조원 가량 늘어났다. 이제는 증세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증세와 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조세감면액 74% 대기업 차지 “법인세 올려야”
• 관련기사 ㅣ 조세감면, 10대기업은 늘고 중기는 감소
• 관련기사 ㅣ 근로소득세 실효세만 올리고 법인세는 낮춰
• 관련기사 ㅣ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 문제는 형평성
• 관련기사 ㅣ “법인세율 낮춰야 법인세액 늘어난다?”
• 관련기사 ㅣ 42만 中企 외면…대기업에 조세감면 몰아줘
• 관련기사 ㅣ 0.36% 부자기업이 법인세감면액 60%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