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한도규정이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장례서비스업, 경비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따라서 트럭 등 화물차와 8인승 초과 차량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업무용 승용차의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특히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해 손금에 산입하게끔 했다. 이는 감가상각비 임의계상 제도를 통해 법을 비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취득가액 1억원의 차량을 구입했다면, 5년동안 감가상각비를 2000만원씩 계상해야만 한다.

◇인정비용 계산방법=인정비용 계산방법은 크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자료=최상수 세무사>

먼저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 전액에 대해 손금 불인정해 업무용 차량을 회사 외부인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소득처분=이번 특례규정의 핵심은 승용차 관련비용 가운데 개인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상여처분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부과, 세수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처리 불인정분과 관련 ▲감가상각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보처분 ▲관련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여처분이 되므로 자칫 거액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회사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존과 크게 다름없이 세무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뿐만 아니라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주행을 업무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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