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해 국가·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2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만4876명으로 고용률은 2.62%에 그쳤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2.8%를 기록, 전년대비 0.15%p 올랐다. 공공기관의 경우 2.93%, 민간기업은 2.51% 였다.

그러나 1000인 이상 기업은 2.07% 특히 30대 기업집단은 1.92%로 여전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저조했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자료=고용노동부>

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486곳, 47.8%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5개월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이후에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 기관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현황 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은 오는 10월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p<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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