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개발한 A사는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 결정을 받았다. 심사관의 결정에 수긍하지 못한 A사는 특허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거절결정이 번복됐다. 이처럼 심사관 잘못으로 불필요한 심판을 한 경우 앞으로는 심판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 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될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표와 디자인은 28일부터, 특허와 실용신안은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특허심판 청구인의 잘못 없이 심사관의 실수로 거절결정이 번복돼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았다. 심판청구를 도중에 취하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로는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청구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한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료는 특허심판 1건당 평균 30만원, 상표·디자인은 24만원 수준이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 심사가 잘못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해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