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는 종합소득세 납세대상 가운데 매입 즉 경비를 기록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해, 과세당국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는데,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필요경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적용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준경비율은 필요경비 해당액을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나눈다.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 복식부기의무자 3.0)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용한다.

여기서 주요경비는 조세법상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금액과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한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금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인데, 4대보험 가입자만 적용한다.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한다. 또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집계돼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으로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어민과 직접거래할 경우,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기 때문에 영수증만 받아 보관하면 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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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 및 세액을 적게 신고하게 돼,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적용되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장신고에 비해 세부담이 클 수 있다.

이와함께 기준경비율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가 없다. 장애인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한해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의 경비율이 적용되며, 소수점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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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출이 1억원인 사업자가 있고, 인적공제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공제가 동일하게 450만원, 추계신고 필요경비(업종평균비용) 70%, 기장신고 필요경비 8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를 바탕으로 추계신고와 기장신고에 따른 총 결정세액을 비교해보면, 기장신고의 경우 100만원이 안되는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배가 넘는 33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함께 장부를 작성·보관하는 경우 사업손해가 났을 때 증빙서류로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받으면 10년간 이월결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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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수입금액 기준이 업종별로 하향 조정됐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지난해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해야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는 기준이 20억원으로 낮아졌다. 제조업·건설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내렸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받고 신고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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