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한정됐던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이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신규 아파트의 사후 근저당 설정이 허용돼 잔금 대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유형모기지 대상자 확대와 매입임대자금(5년임대, 준공공임대) 대상주택 확대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뿐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준다. 소득요건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생애최초가 아닌 5년 이상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허용한 바 있지만, 동일 시점 물량 처리가 많은 신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 시행한 후, 근저당권은 사후에 설정하도록 해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잔금대출이 원활해지도록 했다.

전세 낀 주택을 공유형 모기지로 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함으로써 공유형 모기지로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당해 주택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미분양·기존주택에 한정됐던 매입임대(5년임대, 준공공임대) 자금융자도 신규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다만, 호당 한도는 1억원(수도권), 5000만원(기타)으로 물량은 사업자당 최대 5호까지로 제한한다. 재원의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미분양 주택의 호당 한도는 1억5000만원(수도권), 7500만원(기타)이며 물량제한은 없다.

입주자가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소득·무주택여부 등)에 부합하면 디딤돌대출 금리체계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리 개선효과도 낼 전망이다.

입주자 대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소유권을 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자의 건설자금 융자를 입주자가 승계하는 자금이다. 실질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구입자금의 금리(2.6~3.6%)보다 금리가 높아(3.5%)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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