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함께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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