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개정 내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예술인을 고용할 때 서면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이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일명 ‘최고은 법’이라 부른다.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2011년 11월17일 법이 제정·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 사업 관련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 예술인 복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시정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재정지원 배제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개정안 시행 내용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예술인 신문고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이다.

문체부는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와 예술인에게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문체부가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에서는 선후배 간의 친분관계 등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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