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등 소관법령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화학업체 지도점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돼 기업의 점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5일부터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소방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관법령과 담당부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지도점검 일정을 맞춰 한번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합동방재센터별 합동 지도점검 일정

<자료=환경부>   ©중기이코노미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잦은 점검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연간 2∼4회 받게되는 지도점검을 1차례만 받게 됨으로써 업체당 평균 2회, 최대 3회까지 지도점검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 시설·공정·물질 등 다양한 측면의 점검을 한번에 함으로써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수집된 사업장 정보의 DB화로 향후 지도점검 및 사고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화도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합동지도·점검은 25일 여수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하반기는 8월부터 11월(잠정)까지 각각 2회에 걸쳐 실시된다. 특히 올해 초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등 주요 화학산단에 설치된 6개 합동방재센터가 중심역할을 하되, 관할 지방관서(환경·고용·소방)와 지자체도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 합동 지도점검은 센터별 인력 여건 및 업체수 등을 감안해 2개 내지 3개 이상 기관의 지도점검이 중복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상반기 211개로 확정됐으며, 하반기 지도점검 대상은 7월중 확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점검결과와 기업 반응 등을 토대로 추진방향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합동 지도점검 대상을 여타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정부는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주요 6개 산단에 관계부처 합동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해 지도점검, 합동훈련, 사고 공동대응 및 예방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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