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관세감면제도와 관세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관세가 붙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수입시점에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세감면 신청시기

<자료=해외진출 중수기업 필수 법무전략 자료집>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3일 개최한 ‘해외진출 중수기업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에서 여주호 관세사는 “물품을 수입할 때는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러나 특정한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관세감면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고해야 관세감면=동일한 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신고 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수입자는 해당물품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또 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관세감면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감면 신청서 작성요령

<자료=해외진출 중수기업 필수 법무전략 자료집>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우선 확인해야 한다.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조약, 협정에 의한 관세감면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 대상은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에 열거돼 있다.

여 관세사는 “관세감면 규정에 해당해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가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과세 감면 여부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일부 농수산물의 경우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세가 붙는 경우가 있다.

관세감면 적용 대상

<자료=해외진출 중수기업 필수 법무전략 자료집>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관세환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자가 수입시점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나뉜다. 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과 계약상이물품 환급 등이 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점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당시 납부세액을 확인해 환급금을 산출한다. 간이정액환급방법에 비해 환급액이 명확하지만,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환급금 산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개별환급과 간이환급 주요 내용

<자료=해외진출 중수기업 필수 법무전략 자료집>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 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나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매건별 관세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간이정액 해당품목을 수출할 경우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라 수출금액 1만원 당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을 하는 해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여 관세사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한 중소기업”이라며 “수출물품을 생산한 중소제조사로부터 물품을 받아 수출한 수출자가 직접 환급을 받으려면, 간이정액환급이 아니라 개별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환급과 간이환급 필요 서류

<자료=해외진출 중수기업 필수 법무전략 자료집>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상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율표 비적용 업체 ▲수탁가공 수출물품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를 ‘미상’ 또는 ‘완제품공급자’로 기재한 수출물품 ▲하드웨어의 생산 없이 단순히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수출하는 물품 등이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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