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전년대비 52.5%, 41.6%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침체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올해 말까지 서울·부산·강원 지역에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재벌면세점이 오히려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며 면세점 추가지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4곳 중 1곳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한다고 하지만, 전체 면세점 매출액 중 중소·중견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4.3%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점 추가지정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대기업에 더 많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면세점 매출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억원, %<자료=관세청>

특히 수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에 비해 고작 수백만원에 불과한 특허수수료 비용을 고려하면, 대기업 특혜를 넘어 재벌 오너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1위 업체인 롯데면세점은 2012년 3조234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정부에 508만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했고, 2위 신라면세점도 같은 해 1조9179억원 매출에 310만원의 특허수수료를 냈다.

얼마 전 떠들썩했던 6000여 중국인 관광객의 월미도 치맥파티는 그야말로 ‘떠들썩’만 했을 뿐, 지역경제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의 주머니는 면세점에서 모두 열렸다.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지역특화 미니면세점’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여러 검토사항이 있겠지만, 관광산업 활성화의 수혜가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아울러 대기업 독점구조로 짜여진 국내 면세점 산업을 바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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