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반기보고서의 의무기재사항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분반기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적절한 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분기 혹은 반기에도 재무제표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시 및 회계제도’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공시분량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업보고서는 각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 제출해야하고 평균 169쪽으로 규정돼있으나,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반기·분기말 경과 후 45일 이내에 평균 14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거래소는 분반기보고서 공시항목 113개 가운데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해 기재를 생략하도록 허용했다. 단,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과거 연간 재무정보보다 기간이 많이 경과해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을 기재할 때 전년도에 채무상환이 완료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으로 30여개의 항목이 줄어들며, 기업들의 공시작성 부담이 약 20%~25%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거래소는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을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 혜택 방식으로 개선한다. 공시법인에 대해 상장규모에 따라 상장수수료를 8000만원까지 면제하고, 자유공시 비중이 5%이상이면 최대 2점까지 벌금을 감경시켜준다. 거래소는 특히 자율공시 범위에 자율해명공시도 포함해 적극적인 기업공시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밖에 회계제도도 대폭 수정한다.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해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사가 선택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받게 되는 지정감사와 관련,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따라 보통주에 대해 주식 거래량 부진사유 외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도 지정감사에서 제외된다. 우선주만 관리종목으로 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감사인 지정시기도 단축된다. 현행 외감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 규모에 따라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금융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과 6월(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은 ‘4월 초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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