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와 조세감면 신설이 억제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가급적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과세와 조세감면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는 ‘201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가급적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비가 필요한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벤처기업, 엔젤투자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세제지원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이라도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통해 목적 달성, 법적으로 특정행위 의무화 등 지원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설계하거나 정비할 예정이다.

분야별 운영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정부에 따르면 비과세와 감면 규모는 현재 33조원에 달한다.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2014~2015년 약 3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비과세와 조세 감면의 일몰시점이 돌아오면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를 거친 뒤 연장토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신설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평가한 뒤 도입토록 했다.

각 부처가 비과세·감면 신설을 건의할 때 기존 비과세·감면에 대한 축소 대안(PAYGO 원칙)을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은 3년 단위로 설정하고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허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