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주차장 면적도 연면적에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제외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건축가능 면적이 늘어나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