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정해 매년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라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21만원이며, 하한액은 27만원이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이며, 하한액은 28만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두곳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납부한다.

근로자가 두곳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자료=비자트>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A사업장 소득월액이 15만원, B사업장 소득월액이 10만원인 경우 각 사업장 소득월액의 합(25만원)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27만원)에 미달한다. 이 경우 A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은 16만2000원(15만원÷25만원×27만원)으로,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10만8000원(10만원÷25만원×27만원)으로 결정된다.

만약 C사업장에서 소득월액이 250만원, D사업장에서 소득월액이 250만원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 합(500만원)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21만원)을 초과한다. 이 경우 C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10만5000원(250만원÷500만원×421만원)으로, D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10만5000원(250만원÷500만원×421만원)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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