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심사-일괄심사 비교

심사처리기간은 2013년 연평균 통계.<자료=특허청>   ©중기이코노미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심사해주는 일괄심사가 다음달부터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일괄심사 제도를 4월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에서 상표·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업 입장에서 융복합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일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일괄심사 제도는 지난해 12월 도입됐으며,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출원이 대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에 의하면 현재 SK이노베이션이 13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해 동시에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일괄심사 신청절차 등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괄심사 신청을 위한 요건으로 ‘모든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이 의무화됐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히장헤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출원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제품 사진과 거래영수증 ‘모두’를 증명서류로 제출하던 것은, ‘둘 중의 하나’로 바꿨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제품의 사업준비 증명자료 ‘제출’ 대신 심사관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사부서가 협업해 다양한 지재권에 대한 동시 심사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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