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그간의 협동조합 운영·감독의 ‘관리’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육성’전략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의 수출 및 R&D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중기청이 발표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년~2018년)’에 따르면,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시킬 계획이다.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트렌드 및 해외타깃시장 조사와 해외조달시장 전시회 및 유통망 참가를 지원한다. 또 국내·외 업종별 조합 및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해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년~2018년)’을 15일 발표했다.<자료=비자트>

아울러 공동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하며, 공동 R&D 제품이 온·오프라인의 중기제품 전용판매장에 입점할 경우 우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협동조합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정부사업 참여조합의 횡령, 허위보고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협동조합 운영개선을 위해 이사장 연임제한, 사외이사제 도입, 전자보고 등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달중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 제도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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