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CEO 입장에서 절세와 탈세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세무적 행위가 완전한 합법임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절세를 위한 어떠한 경영적 판단이 향후 세무 리스크(과세위험)를 초래하지 않는, 법의 테두리 내의 것임을 인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임을 고려할 때 CEO가 조직 내부의 역량으로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더 나아가 탈세인 것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절세로 오해하는 것, 탈세로 인한 불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모두 절세의 영역을 CEO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신고내용 사후검증,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소멸시효 이전에 상당수가 드러난다. 탈세행위가 사전에 탈세임을 인지했는지와 무관하게 수년간의 오류가 일시 추징돼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탈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몇 가지 예를 보자.

절세방법에는 크게 조세지원을 활용하거나 절세 솔루션을 마련하는 두 가지가 있다.<자료=비자트>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것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다.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 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상당수가 자동 필터링되고 있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된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이 있다.

이처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두 탈세에 해당한다면 대체 어떤 것이 절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절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과세관청이 고용창출, 지방 육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조세지원의 형태가 있다.

또 하나의 절세 형태는 절세 솔루션으로써, 납세자가 법체계의 허점을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을 적용시켜 결과적으로 현저히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보완되는 경우, 적용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1년 C&J트레이딩이라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강남파이낸스센터(GFC, 구 스타타워)를 취득해 253억원의 지방세를 회피한 것은 유명한 일례다. 당시 구 지방세법에서는 휴면법인에 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론스타는 이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후 2010년경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간주하는 세법개정을 통해 제2의 론스타가 존재하기 힘들어 졌다.

또한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인 조세피난처(Tax Heaven)를 활용하는 것도 있다. 다수의 사모펀드들이 조세피난처에 소재를 두고 전 세계로부터 투자수익을 거둬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제상의 특혜를 받는 것도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사전에 준비된 합법적 전략 ‘절세 솔루션’

이와 같은 절세 솔루션의 완성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일단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그 혜택이 매우 크다.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절세 방안을 활용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 역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에 의한 것이다.

조세지원이나 절세 솔루션 이 두 가지 형태의 절세는 과세관청이 사전에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며, 모두 합법적으로 실제 부담 세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절세의 행위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절세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2015년 이전 분은 3년) 기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2년도 분 까지는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이나, 이 역시 권리 위에 잠자는 납세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세법에서 명시한 조세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사업장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법인세 세액 감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큰 기업의 경우 지원 혜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시설투자와 세금=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M&A와 세금=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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