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A는 TV홈쇼핑 B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B의 요구로 ARS할인, 사은품 제공, 무이자 할부 등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했다.

대형서점 C는 출판사 D로부터 서적을 대량으로 직매입했으나 책이 팔리지 않고 매장에 재고가 과다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서적을 다시 D사에게 반품했다. 

이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시키거나 부당하게 반품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 5곳 가운데 1곳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납품업자의 법 위반 경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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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법 위반 행위를 1건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18.46%였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대형서점 등 53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납품업체 가운데 1761곳이 이번 조사에 응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상대별 납품업체의 법 위반 경험비율은 전문소매점이 23.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23.43%), 대형마트(18.51%), 홈쇼핑(16.04%), 편의점(15.32%), 대형서점(15.28%) 순이었다.

납품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는 대형마트·백화점의 경우 물류비와 판촉행사비 등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었다. 또 TV홈쇼핑의 경우는 홈쇼핑측이 수량을 임의로 정해 선제작을 요구(구두발주)하고 일부를 판매한 후, 판매되지 않은 수량에 대한 방송 취소·거부하는 사례였다.

업태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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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 서면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행위 등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전체 1761개 납품업체 가운데 3~4%가 서면미약정 행위를 경험했다.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시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나중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납품업체 1.76%(31곳)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다른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곳), 상품 원가정보(14곳), 다른 유통업체 공급조건(11곳) 등이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는 이러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외 납품업체 1.8%(31곳)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인한 부당반품을 요구받았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0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

판촉행사 비용 과다 부담은 납품업체 1.7%(30곳)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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