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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견인되는 차를 밀다 사망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에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일시 정지된 자동차의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견인하던 중 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상황인 만큼 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가입자도 경사진 농로에서 얇은 끈으로 비전문가를 통해 견인한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보험가입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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