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20%↑ 가구의 주담대 외 대출이용 행태

금액은 평균치.<자료=주택산업연구원>   ©중기이코노미

소득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 20% 이상인 ‘하우스푸어 체감가구’의 43%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의 신용대출 규모만 평균 30% 가까이 늘어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6일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자신을 ‘하우스푸어’로 체감하는 가구는 2013년 약 248만가구로 2013년 약 231만가구보다 17만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2012~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가계별로 DSR과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정도를 분석한 결과다.

주산연은 이 분석에서 DSR이 20% 이상인 경우 생활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택소유자 중 ▲DSR 20% 이상인 가구로 ▲자가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를 ‘하우스푸어 체감가구’로 정의했다.

특히 이들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중 43.1%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이용금액은 2012년 약 1069만원에서 2013년 약 1364만원으로 300만원 가까이, 비율로는 27% 증가했다. 신용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10.7%에 달했다.

주산연은 이들 하우스푸어 체감가구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높은 금리의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주산연 황은정 연구원은 “이 가구들을 분류해 보면 4인 가구, 40~50대 세대주인 경우가 가장 많아, 교육비 등 생애주기상 소비지출이 가장 왕성할 시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높아진 DSR로 가처분 소득이 줄었지만, 불요불급한 소비는 줄일 수 없어 이자율이 현저히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하우스푸어 체감가구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비율 완화 검토를 제안했다.

현행 LTV 60%를 70%로 완화할 경우,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하우스푸어 체감가구의 금리부담을 평균 연 30~40만원 덜 수 있어,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 완화와 소비여력 향상을 통한 내수경기 확대에도 도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하우스푸어 대책은 가계신용회복 지원,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데 반해, DSR 20% 이상과 같은 군에 대해서는 금리부담 완화와 내수경기 회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주산연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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