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사진은 경실련이 지난 10일 연 긴급 기자회견 모습.<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공적자금 투입 이유와 사용목적 ▲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 ▲정부의 구체적인 실업대책 ▲국책은행 부실 원인과 대안 ▲국회 중심의 범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견해 등이 담겼다.

경실련은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부실기업을 연명해 주는 잘못된 방식”이라며 “그 결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까지 동반부실화 됐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책임이 있는 지배주주·경영진·채권단·국책은행·청와대 등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하려는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공개질의 내용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조정의 원칙과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로 알려져 있는 금융위가 어떤 청사진과 원칙,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조선·해운업종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과 개별기업은 상시 구조조정, 공급과잉 업종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각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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