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이동통신 판매·대리점 업주들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 확대와 대기업 대형유통점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23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대형유통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공개하고 정부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사진=참여연대>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 판매점·대리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함께 대기업 대형유통점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공개하고 정부 당국의 단속도 촉구했다. 

직영점 및 대형유통 매장 수 현황

<자료=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에 따르면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동안 중소 이동통신 판매점은 1만2000여곳에서 1만1000여곳으로 10% 줄었다. 반면 이동통신 3사 직영점은 2014년 1100여곳에서 1487곳으로 35% 증가했다. 대형유통점인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322곳에서 2015년 440곳으로 37% 급증했다.

이들은 또  “중소 판매점은 통상 점장과 직원 2~3인 체제인데다, 이통업 특성상 40세 미만 청년층 고용 비중이 64%에 달해 판매점이 감소하면 결국 청년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요 서비스업종 중 청년층 연령분포

<자료=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형태도 꼬집었다. 동네상권이 축소된 사이 이동통신 3사 직영점과 대형유통업체가 ▲전용 카드할인 ▲쿠폰할인 ▲마일리지 ▲각종 사은품·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덩치를 키웠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고가요금제 유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유통-골목상권 우회적 보조금 여부

<자료=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판매점은 매출액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대형유통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빠른 시일 내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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