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금형업체 A사는 근로자가 14명인 소기업이다. 연장자들이 많아 단순기계 조작은 가능하지만, 공작기계와 같은 프로그램은 이들이 다루기가 쉽지 않다. 이를 산업기능요원 2명이 담당하고 있다. A사는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소기업은 병역특례제도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단조업체인 B사는 “배정된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평균 4~5년 더 근무한다”며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없어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바랐다.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 향후 의견

단위:%<자료=중소기업중앙회>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9.0%가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병역특례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48.0%,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44.0%가 ‘제도 운영의 항구화’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인력확보의 용이성(66.3%)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 가능(41.0%) ▲복무 완료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꼽았다.

또 조사대상의 80.7%가 “병역특례제도가 생산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77.0%는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인력부족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비수도권·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 활용 사유

복수응답, 단위:%<자료=중소기업중앙회>

현행 제도 활용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한정된 배정인원’(25.7%), ‘잦은 이직·전직’(21.0%)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6.8%)이 대기업(1.9%)에 비해 3배 이상 큰 만큼,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파장이 크다”며 “국가차원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확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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