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복무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기능요원 경제적 파급효과

2013년 기준<자료=중소기업연구원>

또 산업기능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일반 제조·생산인력과 비교했을 때 3.5% 높았다. 전문연구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도 8.8% 높았다.

전문연구요원 경제적 파급효과

2013년 기준<자료=중소기업연구원>

그는 “이제는 ‘경제전략’으로서 병역제도를 도모할 시점”이라며 “제도 존속과 아울러 숙련도·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복무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23년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키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수는 2011년 대비 19.1% 증가한 6237곳이며, 복무인원은 1만7092명이다.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는 2011년 대비 10.6% 늘어난 1824곳이며, 복무인원은 61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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