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떡을 비롯한 12개 업종이 5월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조정 협의중인 12개 업종에 대해 4월 중 합의가 도출되도록 지원해 5월 중 동반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12개 업종은 제조업 5개(어분, 떡, 유기계면활성제, 박엽지, 인조대리석)와 서비스업 7개(화장품소매업, 애완동물소매업, 고소작업대임대업, 전세버스, 복권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예식장업)다.

동반위는 이들 업종 외에 총 34개 품목에 대한 신규지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조정협의가 진행중인 12개 품목

<자료=동반성장위원회>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가 마무리됐으며, 4월 중으로 지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정검토가 마무리되면 조정 협의를 거쳐 동반위 심의를 통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

이중 제조업은 4개(수성아크릴점착제·접착제, 목재펠릿보일러, 우드칩, 의료용가구제조업 중 병원침대)인 반면 서비스업은 18개에 달한다.

구성을 보면 도매업의 경우 계란·문구도매업·베어링 등 3개 업종이며 소매업은 슈퍼마켓, 문구소매업 중 학용문구 등 2개 업종이다. 계란과 문구도매업의 경우 관련 생산자 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위에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지난 2월 ‘2014 중점사업 및 정책과제’에서 계란과 문구유통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사업지원형 서비스업 3개와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10개도 포함됐다. 사업지원형 서비스업에서는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금속원료재생업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이 지정 추진 중이다.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에서는 인테리어디자인을 비롯해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기타전문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업종들이 포함됐다. 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도 대거 적합업종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실태조사 완료 후 지정 검토 예정인 22개 품목

<자료=동반성장위원회>

사업지원형과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은 올해 처음으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2월 ‘2014년도 동반성장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범위를 사업지원·지식기반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적합업종은 지금까지 제조업은 85개, 서비스업은 15개 등 모두 100개 품목이 지정됐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에는 주로 제조업이 지정됐고, 2012년에는 생계형 서비스업이, 지난해에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이 주로 지정됐다.

동반위는 지정 검토중인 22개 품목에 대해서 전후방 산업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중소기업간 협의시 전달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82개 기존품목 재지정 의견서 4월중 접수 시작 

 

올해로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절차도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동반위는 4월 중 82개 품목의 신청단체와 중소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신청을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해제사유 등이 포함된 재지정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업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받은 뒤에는 적합업종 재지정을 위한 품목별 조정협의체 구성을 대·중소기업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지정에 대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재지정 여부는 권고기간 1개월 전에 공표될 예정이다. 지정만료 시한이 오는 9월30일인 14개 품목의 경우 재지정 여부가 늦어도 8월30일까지는 발표된다는 의미다.

동반위는 적합업종이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음식업, 가스충전업 등의 품목에서 외국계기업을 포함해 권고”했으며 “외국계기업과 역차별이 있다는 재생타이어, 차량용 블랙박스는 외국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판두부는 전무하다”고도 밝혔다.

또 “적합업종 지정기간을 일정기간만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경쟁력 제고 노력 유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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